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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청문회 통과한 정홍원 총리가 대단해보인다"

입력 : 2015.02.13 08:47|수정 : 2015.02.16 09:26

* 대담 : 이동형 시사평론가 / 이두아 전 의원 (변호사)

동영상

< 이두아 >
- 이완구 국회 인준, 공은 여당에게..
- 스스로 준비된 후보라 생각한 이완구 후보, 대처 잘못
- 이완구, 총리 되도 야당에 약한 총리될 것
- 문재인, 갈지자 행보.. 새로운 리더십 보여야
 
<이동형>
- 얼룩 많이 묻힌 총리, 할 말 할 수 있을까?
- 문재인, 박정희 묘 참배는 패착. 집토끼도 놓쳤다
- 원세훈 판결, 박근혜정부 정통성 문제 야기시킬 것


▷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 하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이완구 총리 후보자, 과연 국회 인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이두아 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오십시오.
 
▶ 이동형/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셨죠? 총리 되실 수 있을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글쎄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그래보이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이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날아오는 화살에 대한 부담감, 그걸 어떻게 할까 문제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연기를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이후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 연휴에 모여가지고 분명히 이 얘기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또 여론이 나빠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두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지가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과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연내 지도부는 본회의를 설 연휴 이후에 하자고 지금 연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본회의에 아예 불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오전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선택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선택지 중에 어느 거에 힘을 모을지 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저희가 중간에 약간 텀이 있어서 잊어버렸지만 3번 연속, 이번에 만약 낙마한다면 3번 연속 낙마를 하게 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는 거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이렇게 되면 항상 그 전에도 이렇게 한 2번 연속 낙마하고 나서는 야당이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야당 입장에서 3번 연속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인의 적격 문제도 있지만 ‘계속 발목잡기를 하는 거 아니냐’
 
▷ 한수진/사회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래서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이완구 후보자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호남 총리론’ 얘기를 해서 사실 그 부분에 역풍을 맞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승을 거두게 된 것도 충청 민심이 받쳐주지 못해서, ‘충청 민심이 등을 돌려서 신승을 거뒀다’ 이런 분석도 있는 면이 있어서, 문재인 당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야당이 여당에 공을 던져주는, 그래서 여당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이두아 변호사 말처럼 야권도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야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거네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세번째이니까. 근데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세번째니까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 한수진/사회자:
‘웬만하면 하려고 했다’ 이랬죠. 웬만하면.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야권 지지자들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오늘 결론이 나겠지만, 청문보고서를 보이콧할 순 있겠지만, 보이콧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위원이 야당보단 여당 의원이 1명 더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든 뭐든지 다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7:6으로 돼있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 한수진/사회자: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 이동형/시사평론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표 나와 가지고, 단독표결 처리했을 때 이탈표 나오면 그건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한 11표 정도인가요? 이탈표가.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예.
 
▷ 한수진/사회자:
이탈표가 11표 정도만 되면 부결이 된다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숫자로 봐선 11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해외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상으로 보면 한 4표, 5표만 이탈해도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야당이 만약에 본회의에 불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그건 그럴 경우이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여당한테 완전히 공을 넘기고 싶어서요. 근데 불참을 하면 지금 아마 재적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152명 될 겁니다, 국내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152명이 되는데 지금 148명만 참석하면 본회의가 가능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러니까 다들 참석을 하라고 지금 원내부대표단들이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148명 이상 참석을 하면 74표 정도 나오면, 이게 과반 출석, 과반이 찬성을 하면 되니까 74표 정도 나오면 인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많아도 사실 단독으로 하면 사실 충분히 인준은 가능한데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새누리도 약간 똘똘 뭉치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은 약간 이게 어려워지는 분위기인가 싶어서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지금 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설 연휴 이후로 본회의를 하는 경우엔 좀 전에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 밥상 민심에서, 설 차례상 민심에서 이완구 후보자 사안만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오고요.
그 전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도 불가능해지면 국정 공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158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국내에 있거나 이런 분들 하면 152명인데, 그 중에 한 148명 정도가 나와야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은.
 
▷ 한수진/사회자:
참석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죠? 민주정치연구원 긴급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민병두 연구원장이 전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53%나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아마 여야 모두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저도요.
 
▷ 한수진/사회자:
뭐 ‘준비된 총리’라고 그러고 ‘자판기 총리’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임기가 5월 달까지였거든요. 근데 빨리 등판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동안 두 번이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원칙, 국무총리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완구 후보였고, 또 선출직으로 몇 번이나 선거에 나왔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하고의 관계도 괜찮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잘하고 있었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처음에 총리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야당 문희상 대표 만나서 문희상 대표도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 한수진/사회자:
또 양파 얘기 나왔잖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양파 얘기 나오잖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그때 우리 생각해 보면 장상 후보자나 장대환 후보자나 그런 분들 뭐 주소 옮긴 거, 이런 것 때문에, 혹은 대학교 논문 이런 것 때문에 낙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건 낙마할 이유도 아니에요. 아주 당연히 갖고 가는 것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기준이 많이, 어떻게 보면 완화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문이 나온 건, 아 글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근데 사실 저도 좀 전에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완구 후보자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도 기대 일색이었던 게, 문희상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이완구 후보자가 인사를 갔을 때, 야당을 그렇게 먼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하니까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까지 찾아갔을 때 우윤근 원내대표가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책까지 선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청문회 무난히 통과할 거라는 걸 전제로 ‘협조를 하자’ 어떤 기대 사안 같은 거, 희망사항 같은 걸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우윤근 원내대표는 책 줬다고 또 일부에서 욕 많이 먹었는데. 뭐 다 된 것처럼 왜 벌써 주느냐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원내대표가 벌써 책부터 ‘총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도 참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완구 후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사석에서, 일반인이, 기업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용에 나오는 말 중에 ‘계영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차면 넘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계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입장에서는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이쪽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간접 검증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좀 흘려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후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랬었죠. 2PM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2PM 이씨 성에 총리의 영국식 명칭인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를 합한 말)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 전에 박 대통령 인사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도 많았지만 이 부분, 총리,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는 정말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연말부터 언론에 간접 검증을 해보고 임명을 해보고 시기의 문제였지, 저희가 시기는 놀랬지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처하는 방법이, 본인이 너무 ‘나는 준비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처방법이 좀 잘못됐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전에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처방법도 너무, 너무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통과를 한 거겠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이 돼서 청문특위위원들이 어제하고 그제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면서, 해명이 일정부분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말 해명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여당과 야당이 입장을 수렴해서, 각각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정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번에는 개개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문제도 있지만 정치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선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 구도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근데 저는 정치구도 이런 거하고 다른 그런 문제보다 더 큰 건, 사실 과거에 이런 뭐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옛날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언론통제 발언 문제예요. 그건 과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의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 총리 후보자가 그러한 언론관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정말 국무총리가 되면,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사석에서 가볍게 한 발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 이동형/시사평론가
아뇨. 그건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사석이니까 더 솔직하게 본심이 또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희 고향 후배 언론인 중에 한 분이 저를 밥을 사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는 유리상자 안에 산다고 생각해라. 너는 유리상자 안에서
 
▷ 한수진/사회자: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른 사람이 지켜볼 수 있고, 네가 말하는 것도 다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완구 후보자도 저보다 훨씬 많은 언론인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석에서 한 발언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언론관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사실 이완구 후보자의 성격을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사석에서 하는 발언이어서 조금 지나친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도, 저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분은 이걸 ‘허풍 시리즈’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김영란법? 내가 막을 수 있다’, ‘내가 총장 시켜줬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게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야 정홍원 총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 총리가 쭉 가지 않냐’ 이런 농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뭐 조국 교수는 안대희 후보 다시 불러오라는 이야기도 썼던데요? 어쨌든 이 녹취록 공개, 이게 참 결정타였어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어제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직접 보셨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 총리 후보자가 ‘그런 적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적 없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녹취록을 공개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녹취록이 없었으면 진실공방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히려 굉장히 이 후보자는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도덕성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떻게 고비를 넘었다고 해도 말이죠. 이완구 총리 체제는 흠집을 안고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책임 총리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탄력을 못 받겠죠. 처음에 총리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할 말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본인이 이런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얼룩을 많이 묻히고 총리가 됐을 때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 책임 총리를 할 수 있겠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두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청와대에서의 입장이 ‘총리가 인준이 되고 나면 개각을 할 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해서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아서 개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많이 빠지겠죠.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저희도 처음에 임명됐을 때 ‘충청대망론’ 이런 얘기까지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총리로서 탁월한 성과를 내면 희망이 조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총리 체제가 그렇게 성과를 내긴 좀 어렵고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한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보다도 이완구 후보자 총리 인준이 되면 야당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죠. 원래도 야당과 소통이 워낙 원활한 분인데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인준이 된다면 야당이 일정 부분 협조를 해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야당에 약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지부에게 ‘삼위일체가 돼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청문회도 하나의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 ‘다시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동형 작가님.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한 2년 만에 다시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가 형성됐다고 봐야겠는데요. 사실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야권 지지자들은 이걸 조금 문재인 구도를 뭉쳐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을 하는 야권,
지금까지는 야권이 너무 힘이 없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걸 원했었는데 오히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다른 것보다 그쪽으로 이슈가 쏠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야권지지자들이 조금 많이 실망한 면이 없지 않나. 출발부터 힘을 쏟을 때 안 쏟고 다른 데 쏟는 바람에, 그런 지적은 좀 있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지도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가신다고 하더니
 
▶ 이동형/시사평론가
근데 그건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거죠. 다들 ‘새 지도부가 이루어지면 우리 다 현충원에 참배해서 똘똘 뭉치는 야권의 모습을 보여주자.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는 야권 지지자들, 또 야권에 있는 의원들끼리도 아주 논란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어제도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그걸 ‘통일해서 하자’ 그 자체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했으면 안됐던 겁니까, 작가님?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어제 보니까 김부겸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야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의원과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세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마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바람도 있었지만, 문재인 당 대표로서는 대선까지 보고, 그 다음 총선을 보고 외연을 확장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얘길 했냐하면, ‘건전한 진보. 합리적 보수를 포함한 중도개혁세력을 안고 가는 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고 나아갈 바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묘역 참배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의원들의, 그 다음 지도부조차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라면 그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 이 말은 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고 ‘건전한 진보. 합리적 보수’ 이 부분까지 끌어안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면전’ 이런 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그다음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전면전’이라는 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을 세우겠다’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여야 적절하지 않은가.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도 지금 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데요. 새로운 리더십을 제대로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1야당이 잘돼야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도 활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탁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 한수진/사회자:
하여튼 지지율은 좀 올랐잖아요, 지금
 
▶ 이동형/시사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더 올라갔을.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얻은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두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외연 확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도표 끌어오기?’ 근데 이걸 해서 중도표가 끌어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않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집토끼부터 잘 지켜라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무슨 산토끼를 잡아요. 거기다가 이 참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인정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아무런 제스처도 안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패착이다. 집토끼마저 놓쳐버린.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아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고언을, 왜냐하면 고언을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처음에 대표가 되셨을 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일관성 있는 행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저희 두 사람 말씀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작가님.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공세를 퍼붓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사실 연초부터 늘 얘기했습니다. 작년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국정원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한 일이 아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이 문제는 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아마 정권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리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중간에 지금 1심, 2심, 또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았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법원, 아니 2심의 판결을 보면요, 판결문을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정치에 관여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거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훼손했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하는 게 문재인 대표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우선 1,2심 판결이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2심 판결만 갖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입장을 밝힌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1,2심 판결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봤더니요, 어떠냐 하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증거 채택에 있어서 그 부장 판사, 법관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증거가 새로 나온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자세히 얘기하면 들으시면 기분이 되게 그럴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심 판결이 남아 있어서 섣불리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1,2심 판결 모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단은 각각 했었지만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을 보고 문재인 대표를 찍으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연관 짓는 건 좀 논리적인 비약이 큰 게 아닌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1심, 2심 판결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1심도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만, 근데 2심에선 두 개 다 인정한 거거든요. 어쨌든 1,2심 모두 다 정치 개입을 했다는 거고, 국정원법에 의해서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두아 변호사/새누리당 전 의원
예. 그 부분은 1심도, 저도 정치 개입한 건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유, 하실 말씀 많으신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 새누리당의 이두아 변호사님,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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