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더 많아져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글을 보면, 201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74만 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 명이지만, 2060년엔 가입자 천 357만 명, 수급자 1천448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셈입니다.

보험료 내는 가입자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은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합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엔 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립기금도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됩니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는데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