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막말 댓글' 판사 진상조사 착수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 모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습니다.

이 판사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치와 법조 관련 기사에 주로 댓글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 기사에서는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아이디 여러 개를 이용해가며 유실시절 자행된 고문을 옹호하거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도 서슴지 않고 달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