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이미 고복지 스타트…새 복지 만드는 건 미스리딩"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요 회의 일정을 마친 뒤 동행취재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잘못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숫자로 보면 현재 수준은 OECD 기준상 낮은 게 사실이지만,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 된 다른 OECD 국가들과 더 자라야 할 어린이 같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은 연간 6%인데 우리는 12%"라며 "복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지출이 적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복지를 줄이는 것과 세금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논의 먼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복지 수준과 세금 부담, 재정수지의 최적 조합을 맞추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세·복지 논란으로 구조개혁의 추진력이 힘을 잃을 우려에 대해선, "거북이 같은 자세로 올해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줄어든데 따른 논란에 대해선 "월급이 매년 오르고 지난해에 취업자 수가 조금 불어나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라며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2013년에 경기와 영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아 부진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