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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완구 국회 인준 "쉽지 않아" vs "무사통과"

입력 : 2015.02.11 09:33|수정 : 2015.02.11 10:19

*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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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와 달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 완생이 될 수 있을까요? 무난할 거라던 인사 청문회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소 험난해 보이는데요. 특히 언론 외압 논란을 딛고 총리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사 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 청문위원들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첫 날 청문회, 자정 무렵에 끝났다면서요?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언론 외압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어제 정회 중간에 야당이 단독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왜 꼭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전에 문제의 녹취록 부분을 읽어주면서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발언 자체의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이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비공개회의에서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라도 하자’라고 했지만, 이마저 새누리당 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죠?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것처럼, 이완구 후보자가 불리한 기사를 언론사 간부에게 얘기해서 막았다, 또 언론사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런 험악한 발언까지 했는데, 본인이 언론사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또 대학 만든 사람도 있어서 언론인 출신들을 교수도 시키고 총장도 시켰다는 발언도 했고,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내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한 번 당해봐라’라고 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구 후보자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녹취이고, 취재윤리를 어기고 공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우선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지난 대선 때에는 선거에 유리하게 표를 얻어 보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당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의 녹음파일까지도 공개를 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들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고, 기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취재할 수 있죠. 메모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억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취재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편집의혹도 제기했던데요.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 문제에 대해선 이장우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했죠. 전혀 근거가 없는 제보를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편집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면 전문을 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라고 역제안을 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총리 수행에 있어서 언론관 검증,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물론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더구나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그런 언론관을 검증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병역 문제, 또 부동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명쾌하게 해명된 의혹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러한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자신이 좀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사코 부인을 했고, 또 모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또 망자의 책임으로까지 돌리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완구 후보자가 솔직하지도 않고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혹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오늘 청문회 마치면 이제 국회 인준을 거치는 거잖아요?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준 여부는 의원들 자유 표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당론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일단 지도부는 청문회를 다 치르고 나면 그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참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본회의 인준 표결에 당이 어떤 입장으로 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드러난 논란으로 볼 때 총리직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미 문제의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되었을 때 ‘이완구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거취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미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될 상황이라고 인식한 만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계속해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청문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의혹들이 다 풀렸다고 보십니까?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저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풀렸고요. 몇 가지 정도 미진한 게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마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해명을 통해서 의혹이 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혹들은 다 풀렸다? 대부분 풀렸다?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대부분 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론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언론관도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론에 대한 얘기 중에서 언론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은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들 인사도, 기사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저는 어제 그 녹취록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시간 동안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이 사적인 차원에서, 또 가까운 기자들과 어떻게 보면 반어법으로 여러 가지 편한 가운데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어법이다?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병역 문제는요? 병역 문제도 이게 명쾌하게 해명이 된 건가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병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완구 후보가 병역을 필했습니다. 보충력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에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X레이 사진을 통해서 이미 후보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40년 전의 일이 그 전후가 어떻게 되든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병역 문제는 말끔히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뭐 발 질환이 있었는데 1차 신검이 수도육군병원이고 2차가 지금 시골이라는 건데요. 선후 문제가 전혀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랐잖아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더 판정이 나왔는지.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어디서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부주상골은 틀림없고요. 그것이 몇 번 X레이를 찍으면서, 60세까지도 찍으십니다. 찍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부주상골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찍든 어디에서 진단이 되든 저는 후보자가 병역에 대한 것은 이미 필했고, 또 X레이 상에도 부주상골이라는 군대에 가지 않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3차 신검에서 방위 소집이라는 축소 병역 판정을 받으신 건데 말이죠. 야당 측에선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거짓말이다 볼 수는 없고요. 4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관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주상골이 이미 X레이에 찍혀 있었고, 또 60세에도 계속 찍혀있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부주상골을 통해서 보충력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어제 또 야당에서는 ‘충분하게 자료 제출이 안됐다’라는 점도 계속 비판을 하던데요. 오늘 좀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어제 후보자의 말씀에 의하면 1400건을 15일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자료라든가 또 친척,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자료는 아직까지 미제출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의원님이 질의하는 걸 보니까요, 지금 ‘도덕적 검증보다 국정운영능력 검증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지금 도덕적 검증의 문턱도 넘기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많은데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제가 한 15일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총리 후보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덕성보다도 오히려 국정 능력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또 일부에서는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감싸기를 하더라, 이런 비판도 많아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어제 TV토론을 보셨겠습니다만 후보자가 2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공적을 얘기했고요. 저도 과거 공무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력들에 비추어서 과연 국정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의원들이 아마 후보자가 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때문에 아마 여당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지금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 인준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차남의 재산도 공개하신다고요?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초는 안 하셨는데 말이죠.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처가에 대한 재산이나 이미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에 대한 재산 공개는 지금까지는 언론도 좀 꺼리셨는데, 어제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서 아마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건보료 문제도 해명을 하시겠네요.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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