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사상 최대 10조 9천억 원 손실

<앵커>

작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 9천억 원이나 부족해서 사상 최대 결손이 났습니다. 올해도 최소 3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데,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 9천억 원 부족했던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외환 위기가 왔던 1998년 8조 6천억 원보다 큰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또 2012년 이후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실적이 떨어져서 법인세가 줄어들었고, 소비 침체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저조했던데다,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역시 계획보다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조 3천억 원, 관세가 1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1조 4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산보다 1조 1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 5천억 원, 부가세는 1조 1천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는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올해도 최소 3조 원 세수가 부족해 4년 연속 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가부채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증세와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