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가열…증권가 투자심리 위축 여부 '촉각'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 논란이 증시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가시화한 것은 아니지만 증세가 현실로 다가오면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는 각기 다른 처방전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단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과 관련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 고수(청와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여당),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 감세 철회(야당) 등으로 해결책이 갈린다.

증권가에서는 우선 정치권의 증세 공방 여파가 증시로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한다.

몇 년째 이어진 증시 침체를 벗어나고자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업계가 요청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방안에서는 빠졌다.

이후에도 업계의 세금 인하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최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방점을 찍은 것도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이었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꾸준히 요청하되 우선은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기관부터 거래세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세수 부족으로 증세 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세금 인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 거래세가 소득세로 바뀌기라도 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금 문제가 증시로 옮겨오면 증권 거래세가 수익에 대한 소득세로 바뀌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처럼 수익 소득세로 세제가 바뀌면 지금과 같은 단기매매는 쉽지 않아 증시가 활력을 잃어버린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증시에 반가운 재료가 아니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개인의 소비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액 감면 부분이 줄어들면 특히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어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소득세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낮춰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도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떨어지고 배당 여력도 줄어든다"며 "소득세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도 경기 악화로 이어져 증시에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