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박상옥 청문회 파행, 국민 무시한 처사"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해, "대단히 비민주적 행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주동이 돼서 실체를 숨기고 은폐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시켰다는 주장을 야당이 하는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야당은 의혹을 국민에게 던지기만 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청문회를 열어서 궁금증을 풀고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 후보자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초임검사로 행정처리를 하는 정도의 말석 검사였다"며 "경찰이 수사하다 검찰로 넘어온 뒤 박 후보자는 5일 정도 그 사건에 관여하고 바로 기소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후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고 고문치사에 연루된 수사경찰관이 세 명이 더 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박 검사는 서울지검으로 다시 파견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사건이 워낙 중대해져서 사건이 다시 대검 중수부로 이첩되고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1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