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까지 전력증강사업 예산 30조 원 부족"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앞다퉈 추진되면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의 정부 전체 재정계획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연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향후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30조원 정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방사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괴리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상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72조원과 비교해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24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차기전투기 7조3천억원, 한국형전투기 5조4천억원, 차기다련장 3조5천억원, 차기 이지스함 3조9억원 등 육·해·공군 대형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사업이 2020년대 초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구매, 패트리엇-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 등 킬 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에는 17조원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