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연구·개발 자율 확대

한미 양국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관리하는 원자력 협정을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과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불포함 되며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