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단 선언 8일 만에…건보료 개편 재추진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 중단을 선언한 지 8일 만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단했던 건강보험료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협의체를 통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저소득층한테 (건보료 부담)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정부안) 취지는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담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봉급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폭넓은 여론 수렴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사회적 동의를 구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