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대폭 개편…대외불확실성 대비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외화 차입을 막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외 불안요인으로 연중 시장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대상이 여전사와 보험사,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이 먼저 부과하고, 대상 확대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 부담금 제도는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요율이 차등 적용돼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겁니다.

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점검 주기는 매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