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백 전 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