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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인 독일서 '복지 관광' 근거 없다"

입력 : 2015.02.06 06:07|수정 : 2015.02.06 06:07


지난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에 대한 이주 할당제가 없어지며 나왔던 '복지 관광' 우려는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가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피아뉴스통신은 독일 뉘른베르크 고용 연구소 자료를 인용,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들의 70∼75%가 노동 시장에 참여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보도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들 중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은 양국 합계 평균 14%에 이른다고 이 연구소는 산출했다.

또 루마니아인들의 실업률은 7.1%로 비교적 낮고 불가리아는 15.5%로 독일 평균 수준이라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 조사를 맡은 헤르베르트 브뤼커 교수는 "동유럽인들이 일자리를 잡아 번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독일의 복지 체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국 이주민들이 복지만을 누리려는 '복지 관광'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브뤼커 교수는 평가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잡아 일하는 루마니아인은 25만5천명, 불가리아인은 11만명으로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평균 실업률은 0.4% 줄어들었다.

이주 규제가 폐지된 지난 한 해 동안 독일로 건너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은 12만4천명으로 전년도 9만명보다 30% 늘어났다.

이런 점으로 미뤄 이주 할당제 폐지 후 늘어난 동유럽 이주민은 일손 부족을 겪는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작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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