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수정안" 제시…파행

정부가 기존의 여당 안을 수정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전체 회의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20%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금지급률을 1.25%로 낮추기로 했던 지난해 새누리당안보다 연금지급률을 다소 높인 것입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신규 공무원에게는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처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갑자기 내놓자, 공무원단체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여 회의가 한 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의용 초안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