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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시작부터 여야 기 싸움 속 정회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2.05 13:48|수정 : 2015.02.05 14:59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나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 축소·은폐 과정에 가담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본인 자신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침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선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정상적인 청문 절차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여야 간사 간 회의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며 47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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