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