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지방 재정사업 수술한다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 중복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전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 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 5천억원보다 11조 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