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에 국토부 진화 나서

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오늘 기자실을 찾아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며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7년간 연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설계됐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은 집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구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주택정책관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2% 초반대 정도의 이자수익만 보장한다"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규모는 연간 60조∼70조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연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건실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매입적격성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주택 보유를 가능하도록 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일반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 수단으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유도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두 정책의 목적이 모두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같다"며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맞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