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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강행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2.04 05:35|수정 : 2015.02.04 05:35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하원은 브래들리 브라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거의 전원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법안은 공화당이 앞서 지난 8일 통과시킨 '오바마케어 위축법', 즉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건을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보다 한층 강력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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