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힘?…'오비이락'격 건보료 개편 급선회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며 적극 개입할 태세다.

반론이 금기시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의 국정 기조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 데 이어 개별 정책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빚어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끝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선언한 지 6일 만인 3일 연내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꿨다.

여당 안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김무성 대표), "백지화는 잘못이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오비이락 격으로 정책의 U턴이 이뤄졌다.

추진→백지화→재추진의 입장번복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건보료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당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 견인을 내세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표심'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제동이 걸릴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

당의 '투톱'이 모두 비주류로 구성되면서 '수평적 당청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또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과 시장,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제동성'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저지키로 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장관이 개인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니고 은행 팔을 비틀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수익이 안 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부처 간에도 전혀 조율이 안됐고,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안도 내달 발표 전 당정협의에서 사전에 보고해 반드시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당정은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내놨다가 정부·여당이 싸잡아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아예 정책 생산 단계부터 점검해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잇단 정책 엇박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한 경제통 의원은 "요즘 공무원을 보면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경직돼서 청와대가 지시하면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정무 감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더욱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