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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투명성 캄보디아보다 낙후…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2.01 10:09|수정 : 2015.02.01 10:09


한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은 캄보디아보다 낮을 정도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가운데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와 시장규모, 기업혁신에선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데다가 순위가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3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44개국 중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법체계의 효율성도 2.8점을 받아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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