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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새누리당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철회해야"

입력 : 2015.01.30 17:23|수정 : 2015.01.30 17:23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예산심의 의결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 '선진화법 정신'을 운운한 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따라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킨 것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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