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당정…협의 부재 속 악순환 계속

새누리당이 30일 국정 주요과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잇단 엇박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올들어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파동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 등 줄줄이 이어진 세금 논란의 파문 속에서 당정이 거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당의 가장 큰 불만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주요 국가정책이 하룻밤에 뒤집힌 과정을 당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정이 이처럼 불통하는 상황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당 지지도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정부 정책에 의견도 못내고 허수아비 노릇만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당과 같이 간다는 생각이 없으니 정책 조율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정책 라인은 주요 정책 발표 전 '사전 보고' 의무화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당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결국 매번 당이 뒷수습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청간 협의 시스템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집권 반환점을 맞는 올해 당청 역학관계가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