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법 창고 5천개…'거미줄 규제' 개혁 요구

<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29일)은 각종 수도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수도권 지역 불법 건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네댓 개씩 겹쳐 있는 중첩규제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 집에 수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주민들, 부글부글 불만이 많습니다.

[송광호/그린벨트 주민, 남양주시 진건읍 :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5천만 원씩 나와요. 1년에 5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견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남양주시 진건읍 : 이행강제금, 벌금을 내다보니까 빚잔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20 몇억이 빚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지난 3년간 적발된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1천690건, 이행강제금은 14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불법 창고건물은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린벨트 말고도 개발을 막는 규제가 네댓 개씩 거미줄로 걸려 있습니다.

[우희동/남양주시의회 의원 : 공장이전촉진이라든가 절대 농지, 또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하고 각종 규제가 안 좋은 말로 규제 백화점이다.]

경제인들의 각종 토론회, 간담회 때마다 규제 개혁 요구가 빠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명제태/경기 동부상공회의소 회장 :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과도한 강제이행부과금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린벨트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한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조정이나 양성화 같은 규제의 대담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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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은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되는데, 학대예방과 인권에 대한 직원 교육,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서 아동학대를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