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 무상보육 있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당 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세에서 2세 사이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