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하는 것은 무책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 개별 부처가 경제 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고려나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8일)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 천억 원에 달했던 점을 언급한 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