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 대통령 연말정산 발언, 사과 없는 유체이탈 화법"

새정치민주연합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대책도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법을 강구해라,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면서 심판 보듯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니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최선의 표현이었는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목적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라며 "지방재정 개혁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던 주제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도한 불균형의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제개편에 목적을 두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주머니 털 듯 쥐꼬리만 한 지방재정 털어 세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폭행사건 해결 대책으로 "전업주부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안은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수준이 의심될 정도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