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부정적" 한 목소리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2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솔직한 말로 지금 세금 문제는 너무 민감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선 긍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또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그걸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선 연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던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 입장을 사실상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에 청와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데만 귀신'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각료다운 말씀"이라며 "주민세를 '회비'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인두세가 시행될 때나 나올 법한 해괴한 논리로, 더구나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