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세금혁명당' 표방…세확산 시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재야 진보 인사 중심의 '국민모임'이 정치권에선 금기어로 여겨지는 '증세론'을 내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증폭된 만큼 전면적인 세제개혁안으로 서민층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부자 감세 철회'라는 소극적 대안만 제시하는 상황이라 이참에 확실한 차별화를 꾀한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증세론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펴는 사람은 국민모임 신당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입니다.

정 전 고문인 2010년에도 '담대한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부유세 도입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고문은 오늘(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유리 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만 손을 대기 때문"이라며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 주식·부동산으로 버는 돈 등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고문은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혁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난주 국민모임이 세금 혁명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부산 토론회에서 신당의 노선 중 하나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혁명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비롯해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종교 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등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되다 무산된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모임이 원외 세력인 한계 탓에 이 같은 주장이 당장 국민적 관심과 지지로 이어지긴 어려워도 신진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진보진영 내에서 증세 논의를 촉발하는 효과를 가져와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모임이 새정치연합보다 왼쪽에 좌표를 설정하면서도 그간 어떤 정책이나 내용으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증세 이슈화로 새정치연합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