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기자 노조 역시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연기자들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도 법적 노조로 인정해야 하며,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 400여명이 속한 한국 방송연기자 노조는 지난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조직도 노조가 아니라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