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월 국회 주민세·자동차세 논의 안 해"

새누리당은 26일 행정자치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선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야당 출신 아니냐, 그런데 스스로 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지금이라도 재정확충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면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봤고 지방교육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가 증세 문제가 터질 경우 겉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사실상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요구도 있고 해서 주민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증세 이슈에 당이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