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유해글 13만건…역대 최대

지난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글이 13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글이 13만 2천 884건으로 2013년보다 27.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음란이 4만 9천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4만 5천 800건, 불법 식·의약품 2만 천 885건, 개인정보 침해나 각종 증명서 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이 만 3천 37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유해 정보글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접속차단'이 9만 7천 95건으로 73.1%를 차지했고, 삭제는 2만 4천 581건, 이용해지는 만 31건 등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 별로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다음카카오가 8천 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4천 921건, 네이버 4천 866건 순이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국경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