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 체계 개편 검토한다"

정부가 0~2세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육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거나 맞벌이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아울러 정부 정책이 0~2세 사이 영아들의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연령대별로 10만 원~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요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나 어린이집 시간제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