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가 주는 교훈은 꼼수는 통하지 않고, 재벌감세 서민증세는 불공정하며,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재벌에는 세금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 환원에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우리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해 낮은 수치"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인상한 나라는 7개"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이라 하기에 엉성하고 위기수습이라 하기에 엉망이며, 세계 흐름에 비춰보면 엉뚱하다"며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