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90% 내년까지 CCTV…아동학대종합대책 곧 발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번 주 안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 외에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보육 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부총리는 "보육교사들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교사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과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 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되고 공공기관 등에 학생들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도 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