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육지원 늘리고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이 언급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은 아이를 맡길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0~2세는 아무래도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도 많다"며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 예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모참여 방식 개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정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인적성 검사 의무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문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육제도의 문제점이나 보육교사의 과다한 근로시간과 열악한 처우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