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연말정산 소급적용, 이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하고 이를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는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위는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다음 달 4일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