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최경환 문책 촉구…연말정산 4자 논의기구 제안

새정치연합은 오늘(21일) 연말정산 관련 파동으로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했다"며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세 정책의 대혼란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호중 간사를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 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