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 무시 행위, 엄중하게 법 집행"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면 사회가 무질서해진다면서, '법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법무부를 비롯한 8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 무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와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회의에서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난안전 당국은 육상 재난은 30분 안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게 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