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여러 가지 보완책 마련" 긴급 기자회견

<앵커>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과 불신 진화를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과 노후 대비 연금 등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불이 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이 됐다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으로는 줄어든 자녀공제를 다시 늘리고, 폐지된 출생공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분할납부만 세법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대책은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9천300억 원이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원을 보태 모두 1조 4천억 원을 자녀양육지원과 근로장려금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액공제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세 부담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반발 여론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