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자회견…"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

<앵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소득세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최경환/부총리 :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들어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간이세액표를 올해 안에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산 공제나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방안과 연금 관련 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올해 201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며, 개인별 차이 때문에 예상보다 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제 방식을 바꾼 건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 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