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개정 카드 꺼내들었지만…'세금폭탄' 비상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된 2013년말 세법 개정안이 이번 연말 정산부터 적용돼 직장인들이 세액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일이고 소득 역진성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옳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는 있지만,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이 등돌릴 세금 이슈마저 터져 내부적으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즉각 세법 재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민감한 연말 정산 문제까지 터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말그대로 초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징수가 옛날에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줬다면 이번에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대부분 직장인이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봉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홍보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개념"이라며 "개인 입장에선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기간의 이자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이고,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고수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 공제받기 때문에 소득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액공제로 바꾸며 총량적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고소득자만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애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들이 추가 세금납부 대상에 포함돼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세법 재개정 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민심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법 재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조세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올해 불거진 문제는 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손댈 방법이 없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애초 제시한 세법개정 효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에 대해 2만∼3만 원 정도 세금증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최소 수십만 원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