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세금 폭탄 된 연말정산…직장인들 '불만'

<앵커>

지금 직장인들 연말정산 신청 기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실망이 참 큰데요. 김범주 기자 여기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기자>

두 어 달 전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현실이 됐고요.

아마 우리 셋도 좀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가장 손해를 보는 거죠?

<기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깎아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부터가 줄었고요.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안 줄어든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하고 계산을 했더니 딱 얼마, 화면에 뜨는 것 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런 게 지금 작년보다 몇십만 원씩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은 허다하고요.

몇백만 원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내게 됐는데 아직 모르셔서 아직 저희처럼 화가 안 나신 분들도 있어요.

이쯤에서 짚어 볼 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걱정이 되는 건데, 가시적으로는 설 소비 심리가 문제에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설 때 딱 연말정산 반영돼서 월급이 나오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때 두둑하면 먹을 것도 더 사 먹고, 선물도 좀 더 사고, 부모님 용돈 좀 더 드리고 그럴 텐데, 돈을 이렇게 확 뺏어 가면 그런 여력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이 것 말고, 안 보이는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 문제 꼬이면 다 문제인데, 또 어떤 게 피해가 있을까요?

<기자>

일할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연초에 이게 보약 같은 효과가 있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또 가져가면 "일해봐야 다 세금으로 뜯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로 의욕 꺾이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정부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모양새는 서로 당신 탓이라고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아이디어는 공무원들이 냈는데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탓을 합니다.

특히, 야당은 아무래도 말하기가 쉽죠.

"정부하고 여당 당신들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세금 혜택받았던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대한민국 어느 중산층과 서민이 이 정부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당은 말해봐야 계속 손해를 보니까 말은 자제하고 있어서 인터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만 찬성했냐, 법 통과시킬 때 야당 당신들도 찬성표 누른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실 거에요.

<앵커>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얼마나 찬성했나 보면 싸울 일 없겠네요.

<기자>

제가 속기록들 찾아봤습니다.

야당이 과연 반대를 했나, 투표를 286명이 했는데, 반대는 딱 6명이었어요.

245명이 찬성을 하고 비는 숫자는 기권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미룰 것 없이 결국은 둘 다 합의해서 처리했던 법안이라는 말씀이고요.

이쯤 해서 궁금한 건, 그럼 이건 "법안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과연 찬성표 눌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알고 통과시켰냐는 거죠. 저는 모르고 통과시킨 것 같은데요.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통법 때도 215명이 투표해서 단 3명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때 가서 몰랐던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국회가 온갖 일을 다루는 거의 올림픽 같은 덴데, 경제 정책은 중요한 데 관심 없는 육상 같은 비인기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구역을 어떻게 짜느냐, 혹은 자기 동네에 돈을 몇 푼을 더 끌고 가느냐, 이런 건 인기 종목.

국회의원들 밥벌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런 법은 그냥 딱 올라오면 대충 설명 듣고 찬성 버튼 누르는 거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야 서로 "나는 내 탓 아니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서로 떠미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 법을 내년에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통법 때도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다가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법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너무 잘 잊어줘서, 용서를 너무 빨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 거는 국민들도 좀 모질게 끝까지 좀 추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잊어주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거든요. 더이상 힘없는 국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