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들먹이며 사례비 챙긴 대출 브로커 집유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수십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출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례식장 대표 65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3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인 한 건물주가 담보 대출로 47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의원님에게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