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장 "'관시' 얽매인 사건 처리 엄단" 지시

중국의 치안 총수인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이 올해 일선 간부와 직원들의 '관시'(關係·친밀한 인간관계)에 얽매인 법 집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궈 부장은 15일 열린 공안부 공산당위원회 회의에서 "부패 문제 조사·처리에 대한 고강도 태세를 늦추지 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6일 보도했다.

궈 부장은 회의에서 주요 간부들에게 "공안이 윤락행위와 마약·도박범죄의 비호세력이 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관시와 인정(人情), 금전에 얽혀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조사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부패 문제에 대해 '절대 용인 불가' 방침을 유지하면서 관련자들을 끝까지 색출해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라고 강조했다.

궈 부장이 이처럼 연초부터 내부 기강 확립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관시의 나라'로 불려온 중국에서는 사법 분야에 장기간 존재해온 문제점인 '불공정'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법에 의한 통치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법은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방어선"이라며 사법의 공신력 제고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