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일부터 대쿠바 금수 해제·여행 자유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현지시가 어제(15일) 쿠바와의 무역과 금융 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여행도 자유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지시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 방문과 공무상 방문, 종교, 학술·교육·연구, 인도적 지원, 수출입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돼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됩니다.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도 분기별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건설 자재,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집니다.

쿠바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100달러 한도에서 쿠바산 술과 담배도 들여올 수 있게 되고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통신사업자 등이 쿠바에 통신기기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을 수출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미국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던 낡은 정책을 쿠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나서 쿠바가 미국이 요구해온 정치범 53명 전원의 석방을 마무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만에 추진하는 관계 복원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