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 증액…센카쿠 충돌 대비한 '선택과 집중'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의 2015년도 방위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2% 인상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로 갈등관계인 중국을 의식한 무기 도입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953억 엔 증가한 4조 9천801억 엔으로 책정됐다.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중·참 양원 모두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공산이 커 보인다.

◇센카쿠 위치한 남서 도서지역 방어 장비 대거 도입

예산안에는 초계기 P1 20대 구입비로 3천504억 엔, 이지스함 건조비 1천680억 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구입비 1천32억엔, 미군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5대분 도입비 516억 엔, 수륙 양용차 AAV7 30대분 203억 엔 등이 각각 반영됐다.

이는 센카쿠가 있는 난세이(南西) 제도에서의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즉각 투입할 전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습상륙함에서 부대를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수륙양용 장갑차의 일종인 AAV7은 미국 해병대가 30년 이상 주력 장비로 사용해온 것이다. 일본은 센카쿠가 중국군에 점령당한 경우 이 장비로 신속하게 상륙, 섬을 탈환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 방위성은 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등과 함께 수륙양용 장갑차를 평화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공격용 무기'라고 판단해 도입을 미뤄왔지만, 금년도에 대거 구입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연안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요나구니(與那國)섬의 감시대 거점 정비 비용 2억엔과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난세이(南西) 지역 경비 부대를 배치하는 비용 32억 엔을 각각 계상했다.

방위예산과는 별도로 해상보안청의 2015년도 예산안에도 센카쿠 경비를 염두에 둔 대규모 인력 보강 방안이 관철됐다.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승무원 178명, 의심스러운 외국 선박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요원 85명을 포함해 총 435명을 증원키로 함에 따라 1948년 창설이래 최다인 1만 3천422명의 인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12척의 대형 순시선으로 이뤄진 해상보안청 센카쿠 경비 전담부대가 2015년도 안에 창설된다.

◇3년 연속 방위비 증액…'선택과 집중' 전략

일본 방위예산은 3년 연속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천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증액 규모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세 내역으로 보아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꾀한 측면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매년 10% 넘는 방위비 증액을 해온 중국에 정면으로 물량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센카쿠 주변 바다와 상공을 지키는 장비를 도입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게 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신속히 추진키 위해, 시간이 걸리는 독자 개발대신 오스프리, AAV7 등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한편, 이번 방위예산안에서 볼수 있듯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일동맹에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작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한 일본이 미국과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두 가지 측면이 이번 예산안에서 동시에 읽힌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본이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에서 점점 이탈하는 최근 아베 정권 행보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