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개시, 버스업체지원에 600억 대 예산낭비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지원예산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면서 수백억 원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시는 201억 원, 인천시는 77억 원, 대구시는 58억 원, 부산시는 44억 원, 광주시는 25억 원 등 405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한 사례들도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지원대상 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90억 원이었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250억 원을 지급하는 등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

이들 5개시가 2013년 이 같은 식으로 추가 지급한 예산은 차량보험료가 95억 원, 4대보험료가 43억 원, 차량감가상각비가 66억 원 등 204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손실지원 예산을 그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업체가 대출로 우선 집행하도록 한 뒤 다음 해 예산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필요한 예산에 추가로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채무액이 축소 표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등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