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배상 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세월호 참사 피해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입니다.